[사설] 경제회생 마지막 기회… ‘구조개혁’ 올인해야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힌 내년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를 개혁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수술대에 올리는 계획도 들어 있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

구조개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다.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대증적 처방으로는 안 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일본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대증적인 돈 풀기에만 의존한 결과다.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경기 회복의 추동력은 근본을 제대로 다스릴 때 더욱 강해진다.

핵심은 역시 노동이다. 정부는 내년 6대 중점추진과제 중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과잉 보호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번 채용하면 인력조정이 힘드니 기업은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꺼리게 된다. 또 비정규직만 늘어난다. 국내 임금 근로자 셋 중 하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 뒤틀린 노동시장의 실상이 이렇다. 이런 병증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고용과 투자의 물꼬를 트기 어렵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도 노동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었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정치개혁이다. ‘정쟁에 갇힌 정치’는 각종 개혁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법안 처리는 하세월이다. 경제·민생 법안도 여야 갈등에 언제 통과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국정원 댓글, 세월호 논쟁에 2년을 탕진했다. 청와대 문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논란을 두고 또 세월을 탕진할 것인가. 그래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싸움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핵심 개혁과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3.8%에 머문다. 당초보다 0.2%포인트 낮다. 하지만 이마저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속출한다. 나라 안팎이 악재투성이로 둘러싸인 탓이다. 소비와 투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중국, 일본, 유럽에는 경기둔화 조짐이 또렷하다. 러시아 재정·금융 위기의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눈팔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굳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회는 없다.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관한 한 여야,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역량을 결집해 경제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최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