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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 인권 결의안' 채택

입력 : 2014-12-19 19:32:11 수정 : 2014-12-19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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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116·반 20' 압도적 통과
정부 “北, 실질 조치 취해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에서 2005년 이후 10년째 채택됐지만 ICC 회부권고 조항이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오는 22∼23일 열리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도 상정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낸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 때보다 찬성은 5표, 반대는 1표 늘었다.

결의안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고문·공개처형·강간·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북한 대표단은 표결에 앞서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2∼23일 열리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는 당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할 예정인데, 15개 이사국 중 10개국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국 인권을 유엔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논평은 이어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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