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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헌재…어떤 결론 나든 후폭풍 클 듯

입력 : 2014-12-18 20:13:54 수정 : 2014-12-19 0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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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통진당 '운명의 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는 적막감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 외에는 헌재는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했다. 헌재 관계자들 역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자칫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헌재가 통진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된다.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안창호(57·〃14기)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고 이진성(58·〃10기), 김창종(57·〃12기) 재판관은 이명박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 추천으로, 조용호(59·〃10기), 서기석(61·〃11기)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건 주심인 이정미(52·〃16기)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김이수(61·〃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일원(56·〃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재판관이 됐다.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고 분석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이 개인성향 등에 상관없이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을 두고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18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2층 계단 앞에서 통진당 김재연·이상규·김미희 의원(왼쪽부터)이 피켓을 들고 당 해산 반대를 위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통진당은 이날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진행 중이던 동시 당직선거를 중단하고 최고위원회의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했으며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의원단은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중남미 출장을 떠났던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급거 귀국했다.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중앙위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여는 등 지역 조직도 급박하게 움직였다. 저녁에는 당원 300여명이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야권 인사 일부도 통진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진보당 해산은 헌재 결정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택될 문제”라고 말했다. 2012년 분당사태를 거치며 갈라진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해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외곽의 움직임이 분산돼 있어 파급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당일인 19일에 헌재는 안팎으로 소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앞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회원 200여명과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가 각각 헌재 인근에서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진보와 혁신, 어느 한 쪽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헌재는 당분간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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