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방위비밀공유각서 이르면 12월 체결 조율"

日紙 “군사정보협정 사전작업”
국방부 “합의단계 아냐” 신중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가 방위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비밀정보보호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은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 3각 공조의 기본틀인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감안,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양해각서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연내에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달리 체결해도 국제적인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무수준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최종 합의가 아직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3국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내용에 국한될 것”이라며 “체결 시기는 (논의) 진행과정을 봐가며 사전에 (언론에) 알리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3국 간 각서 추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간 양자 협정 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속력 없는 MOU를 미국까지 포함하는 3자 간에 체결함으로써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국 여론의 반발을 희석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