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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대선승리 2년’, 쇄신 없인 약속 지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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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18 21:19:38 수정 : 2014-12-27 1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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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오늘로 대선 승리 2년을 맞았다. 대선에서 승리하던 당시 뜨겁던 민심의 환호와 그에 따른 대국민 약속, 각오를 잊지 않았을 터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당선이 확정되자 광화문 광장에서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기대하시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이 세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약속이었다. 2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지금은 자축할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앞에 놓인 ‘꼬인 과제’가 너무도 많은 탓이다.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2년 전 약속과 다짐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을 둘러싼 대응 자세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건이 공개된 후 청와대 전·현직자들 사이에는 생존투쟁적인 비방전이 벌어졌다. 공직자도 아닌 정윤회씨와 비서 3인방,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를 둘러싼 내부 암투의 단면을 보게 되니 혀를 차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도 믿음을 주기에는 모자란다.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40%선이 무너지고, 부정 평가는 50%를 넘었다.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흔들리는 강력한 경고등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하락을 말해주는 지표로 이만한 것이 없다.

집권 3년차가 시작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큰 선거 없는 내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안보·외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시한 개혁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경제위기 쓰나미’에 대응한 총력체제도 갖춰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대충 봉합해서야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얻기 힘들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쇄신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쇄신을 국민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과감한 쇄신 없이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이다. 청와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 공직사회는 작동하지 않는 법이다. 뿔뿔이 산으로 간다. 비선 국정개입 의혹을 고리로 야당은 특검을 요구할 태세다.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내각과 청와대 인적 쇄신은 국가위기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 서면보고 대신 대면보고를 늘리고 내각에 업무를 위임해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쇄신은 폐쇄적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불통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쇄신 요구에 대해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조직은 과감히 고치겠다”고 했다.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느 길이 2년 전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인지 청와대와 여당은 깊이 성찰해야 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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