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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여∼익산 고속道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입력 : 2014-12-18 16:16:28 수정 : 2014-12-18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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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충남 부여∼전북 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로 건설된다.

정부는 1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평택 에코센터, 서부간선 지하도로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1600억원, 총연장 139.2㎞로 민자도로 중 가장 길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2018년에 착공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에는 5200억원이 투입된다. 평택 에코센터 사업비는 3026억원이다.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11개로 사업비는 4억3000억원에 달한다.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4조원, 2013년 1조1000억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누적 총투자비 규모는 올 9월 기준 659개 사업 99조1000억원으로 연말까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내년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위원회에서 “상당수의 기업과 금융기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MRG 완화 및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 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 1∼4분의 1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주주의 기존 투자수익률을 운영 기간 중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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