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아베 압승 이후 한·일 관계

아베, 참의선 선거 의식 경제 주력
양국 고위급 채널 신설 대화 나서야

일본 총선거의 결과는 예상대로 일본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326석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일본 매스컴의 평가는 흥미롭다.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자민당과 여당의 압승으로 평가했지만, 진보 성향이 강한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의석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정반대 평가를 했다. 중도 성향인 닛케이신문은 현상 유지라고 보았다. 사실관계로만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2012년 획득한 자민당의 의석수 294석에서 3석 줄어들었지만, 자민당 지지율은 2012년 선거보다 높아졌다. 또한 2012년 선거에는 민주당 정권의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예외적으로 294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이번 선거는 일본 국민이 아베 정권의 2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에서 아베 정권의 자신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본 매스컴이 자민당의 승리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반영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아베 총리의 국회 해산을 진주만 기습으로 비유하며 장기집권을 위해 선거의 시기를 이용했다고 본다. 아베노믹스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국회 해산을 한 것을 이번 자민당 승리의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총선거의 시기가 늦추어졌다면 자민당과 여당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의 지리멸렬로 아베에 대한 실망을 담아낼 대안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효했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야당이 선택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자민당 승리의 요인이라고 해석한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더라도 선택지가 없음에 대한 불만은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아베 정권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이 더욱더 강화된 것은 틀림없지만,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와 열기도 식어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2018년까지 아베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해졌지만 아베가 추구하는 헌법 개정과 국민이 원하는 경제 회복의 갈등 속에서 아베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헌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중의원에서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베 총리가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상승 국면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는 아베 정권의 지지 세력인 농업 등 사양 산업을 자유화하고 개방화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도 커진다.

아베 총리가 제3의 화살에 적극적이더라도 자민당이 얼마만큼 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성공이야말로 아베의 염원인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 전에 아베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경제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 만약 내년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진다면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생명조차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에 집중하기에는 정치적인 이익이 적다. 특히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한다는 것은 아베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아베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한국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일 고위급채널을 신설해 대화의 통로를 더욱더 강화시킬 때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