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키울 땐 언제고…대출억제 '호들갑'

당국, DTI·LTV규제 미세조정 검토에 ‘뒷북 정책’ 비판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인식된 지는 오래다. MB(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6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었다. 당시 일반가계의 부채 잔액은 870조원대였다. 지금은 이 규모가 1060조원(9월 말)을 넘어섰다. 증가속도로 볼 때 빚은 뛰고 소득은 기는 꼴이다. 가계의 빚 부담이 당시보다 훨씬 커졌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빚 권하는 정책’이 지속한 결과다.

작금 가계빚엔 다시 가속이 붙은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의 변화다.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핵심인 ‘최경환노믹스’ 가동 이후 빚은 급증세다. 1분기 3조5400억원, 2분기 13조4300억원 증가한 가계신용(일반가계 부채) 잔액은 3분기에 22조원 넘게 급증했다. 그렇게 집값을 띄우려 했던 MB정부도 건드리지 않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내려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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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면서 우려가 쏟아졌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한은은 이구동성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거나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작다”는 말을 최근까지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가계빚에 의존해 경기를 띄워보려는 터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책이라고 한다는 말이 그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

그렇게 위험성을 뭉개가면서 가계부채를 키워놓고 다시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도 위험성을 애써 무시하더니 뒤늦게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떠는 꼴이다. 8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카드를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최근 2∼3개월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를 매우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1∼2개월 정도 추세를 더 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TI와 LTV 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인정 범위를 늘리면 대출한도가 주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불어나는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다. 부채가 급증할 때는 “면밀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야 억제책을 검토한다니 ‘뒷북 정책’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것이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상황은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악화해 있다”며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5000만∼1억원 계층이 부채의 덫에 걸려 소비를 못 하고 이게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