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입수한 보도 문건, 범죄 구성요건 성립 안돼"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로 굳어져…靑 이재만비서관 위증혐의"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문건 내용이 점점 진실로 굳어가고 있다"며 검찰의 올바른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전담수사부인 형사1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배당했다. 명예훼손은 문건의 진위여부에 달려있는데 진위여부를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이라며 "(이로 볼 때 검찰은)예상대로 문건의 진위규명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단장은 "원본이 그대로 청와대에 있고 사본을 유출하는 것은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누설, 즉 기밀누설 여부만 문제가 된다"며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건은 사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유출의 범죄구성 요건 자체가 세계일보에 관한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정윤회씨에 대해선 "이 모든 조작의 주범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라인으로 지목해서 단정했다. 비선실세가 국정 최고 컨트럴타워의 최강 민정라인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경고를 보낸 꼴"이라며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에서 이재만 비서관은 (정윤회씨를) 2003년, 2004년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다.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윤회씨는 이재만 비서관과 소통하고 있었다. 위증의 혐의가 여실하다"고 했다.

박 단장은 "그 문건을 생산한, 보고체계에 있었던 당해 행정관, 비서관, 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공공기록물로 완성하고 생산한 그 보고체계의 지휘라인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며 "문책이나 조치를 취했나"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정윤회씨 문제를 지적하고 지시한 모든 사람이 다 경질됐다"며 "청와대 말대로 허무맹랑한 소설이고 찌라시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지금까지 쉬쉬하고 덮어뒀나"라고 했다.

김광진 의원도 "한나라는 십상시가 전횡을 누리도록 아무런 관리감독 하지 않은 무능한 황제 때문에 망했다"며 "대통령은 일벌백계, 단두대 이런 말을 즐겨 쓰시는데 대통령께서 일벌백계해야 할 곳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