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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올리고 법인세율은 안 올린다

입력 : 2014-11-28 19:39:15 수정 : 2014-11-28 2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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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쟁점 일괄타결
법정시한내 처리 잠정 합의
여야는 28일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쟁점에 대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감액심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파행을 겪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도 정상 가동해 예산심사를 재개했다. 2003년 예산안이 2002년 11월8일 통과된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우회지원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 ▲담뱃값 2000원 인상 ▲본회의 계류된 의안은 12월2일, 비쟁점 법안은 회기 내 처리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정기회기 이후 협의 등 총 6개 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3+3’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었다. 담뱃값 인상 폭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오후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오후 새해 예산안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일괄타결한 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6개 항의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백재현·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재문 기자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의 다른 사업예산을 늘려 우회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 순증액을 교육부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순증액은 합의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계에 따라 순증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은 정부 원안대로 200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법인세율과 기업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하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키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는 유지된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FTA가 일본보다 석 달 빠르게 발효되는 것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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