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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고 부유한 중국을 환영한 오바마

입력 : 2014-11-28 20:08:34 수정 : 2014-11-28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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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베이더 지음/황성돈 옮김/아산정책연구원/1만5000원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제프리 베이더 지음/황성돈 옮김/아산정책연구원/1만5000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모범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련한 정책 담당자였던 저자는 미국 내의 정치 요인들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주일본 미국대사)

오바마 행정부 초기, 동아시아 관련 정책, 특히 중국 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저자의 회고록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기획 집행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물’이기도 하다. 백악관의 핵심부에서 진행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내용은 우리 외교의 정책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듯싶다.

저자는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점에 아시아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 전해들은 이야기나 문서를 통해 얻은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겪었던 일과 기억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언젠가는 맞닥뜨릴 적으로 보지 않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동반자로 인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문제 해결에 보다 강력한 지도국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고 부유한 중국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이 무력이나 위협에 의지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중국은 국제 경제규범을 따라야 하며, 무역에서는 WTO의 규정을, 통화 분야에서는 IMF의 규정을, 원조와 수출보증 재정지원 및 해외투자에서는 OECD와 세계 주요 경제 원조 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핵무기의 확산, 특히 북한과 이란의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노력해야 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문제도 줄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중국의 성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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