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하 효과 가로채는 은행… 금융당국은 방조하는가

은행의 ‘금리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자 은행들이 저마다 가산금리를 크게 올려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장이 정상적이라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의 예금·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거꾸로다. 예금금리만 왕창 내리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거나 되레 올린다. 은행 배만 불리는 비정상적 금리구조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7월 0.34%포인트인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지난달 0.94%포인트로 올렸다. 외환은행도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60%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높였다. 다른 시중은행도 줄줄이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일부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행태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저신용자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가산금리를 떠넘기는 식이다. 빚더미에 처한 서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얌체 영업이다.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의 물줄기가 전 산업으로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가계와 기업이 싸게 돈을 쓸 수 있게 해 소비와 투자를 일으키자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 은행이 중간에서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돈이 어떻게 돌고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는 어찌 풀리겠는가. 경제 회생을 위한 금리 인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가계와 기업의 각종 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가계부채는 1060조원으로 치솟고 개인파산 신청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업 실적도 줄줄이 반 토막 나고 있다. 기업 체감경기는 8개월째 기준치 아래를 맴돌고 있다. 어제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또 추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광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은행이 기준금리를 악용한 돈챙기기에 나서 자기 뱃속만 채워서야 되겠는가.

금융당국의 책임이 무겁다. 왜곡된 금리구조를 바로잡을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있다. 얌체·꼼수 금리가 판치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은행이 돈을 쌓도록 방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나라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금융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편법적 금리체계도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금융 적폐를 바로잡아야 금융도 살고 경제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