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통일논단]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관련이슈 통일논단

입력 : 2014-11-27 21:01:14 수정 : 2014-11-27 21:12: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엔·국제사회와 적극적 공조 필요
北인권 개선 구체적 논의 서둘러야
최근 유엔인권위원회(UNCHR)는 북한 내부에서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북한 정권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인정했다. UNCHR는 이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가 이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최고위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채택한 가장 강력한 결의다.

인권결의 통과 직후 북한은 또 다른 핵 실험을 위협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국제사회로부터 전례없이 강력한 ‘인권 핵폭탄’을 얻어맞고 김정은과 세습체제의 권위와 위신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말았다. 만약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엔 탈퇴’와 같은 자충수를 둔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이번 유엔 북한 인권결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5년 체결된 헬싱키협정의 모델을 따라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핵, 경제협력, 인권을 삼위일체로 묶어 동시적으로 다루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에 입각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결의 통과에 유럽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섰던 이유도 헬싱키협정의 경험을 통해 인권 개선이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변화에 핵심적이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사례에도 이러한 귀중한 교훈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을 더욱 구체화해 북한인권 외교에서 유엔·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안을 놓고 10년 가까이 머뭇거리고 있던 국회는 이번 유엔 북한인권 결의 통과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해 뒤늦게 법안 논의에 마지못해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대북 지원에만 치우치지 말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또한 지난 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인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선진국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국가정책과 균형을 잡아나가고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책임을 공유해나가는 나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욱 선진국다워져야 한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 결의 통과에는 지금까지 COI 구성과 북한 지도부의 ICC 회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 북한인권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특히 2011년 전세계 40개 인권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이번 결의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결의 통과 이후 스위스 등 서구 나라에 있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 비밀계좌를 폐쇄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요구가 드세질 것이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노동’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들 단체가 앞으로 제시하는 북한인권 어젠다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인권 외교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통일의 핵심이다. 동독 주민의 자결권 행사가 독일통일의 기폭제가 됐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행사하는 자유의지의 표현과 그 결과가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기반 조성’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보면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