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보다 더 나쁜 물가연동제"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이하 담소협)는 26일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하여 인상하는 이른바 물가연동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물가연동제는 담뱃값 인상보다 더 나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담소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흡연률은 고착화하고 담배 소비자의 세금인상 반대(조세저항)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헌법상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 총액을 현재 액수에서 최대 30%까지 국회의 동의없이 사실상 정부가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될 경우 한 갑당 부과될 세금 및 부담금은 2291원인데,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2291원의 30%인 687원을 추가로 인상하게 될 경우 담배 한 갑의 가격이 5200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게 담소협의 주장이다.

실제 조세재정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담뱃값은 ▲2015년 4500원 ▲2017년 4774원 ▲2020년 5217원 ▲2025년 6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소협 최비오 부장은 “국가의 세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절대 가난한 서민들이 책임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담뱃값 인상 및 물가연동제 도입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도 부자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부자 증세와 서민 증세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