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北인권법 본격 심의 돌입…연내 처리 여부 관심

입력 : 2014-11-24 19:08:24 수정 : 2014-11-24 22:56: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기준 “패스트트랙 이용 北인권법 처리 안해” 국회 외교통일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그간 당 소속 의원이 개별 발의한 5개의 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상정 안건으로, 드디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8일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15대 국회 첫 발의 후 9년 3개월 만에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심 의원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명백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안은 정치자유와 신체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새정치연합 안은 인도적 지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여당이 설치를 주장하는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야당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대북 단체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대북 정보 수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북 지원 단체가 참여하는 인도적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선 여당이 사실상 대북 지원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새누리당 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추진해야 할 두 개의 수레바퀴 중 생존권 부분이 미흡하다”며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오히려 파탄 내고 국민을 분열하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인권 향상 목적을 위해 통일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지도부도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친 뒤 27일 법안심사소위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회부할 계획이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