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연계 배수진…얼어붙은 예산안 국회

與 “연기는 없다” 野 거듭 압박
野 “강행 땐 국회마비” 경고

여야는 24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협상을 재개해 지방교육청의 다른 분야 예산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직접 지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인 여당은 교육청 비정규직 지원예산을 늘리는 카드를 제시했다. 증액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규모에 대한 결정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들과 함께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미세한 부분은 여당에서 마음을 열고 양보해주면 12월2일 예산안 처리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에 대해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선 25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26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앞서 새누리당은 단독처리 방침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새정치연합은 쟁점 법안 연계로 배수진을 치며 여당 단독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며 여야 중재를 시도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예산부수법안이 계류 중인 해당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해 새해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예산을 기일 내 처리하는) 전통을 세우되, 합의 속에서 전통이 수립되면 빛이 나겠다”며 시한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처리 일정을 다음달 9일로 미룰 것을 제안하고 담뱃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기일 준수를 앞세우며 협상불가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도 협상 대상이 아니다.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및 법인세 인상, 각종 법률안 등과 연계할 방침을 흘리며 배수진을 쳤다. 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의 날 선 대립 속에서도 정치권 일각에선 누리과정과 법인세, 경제살리기 법안 및 사자방(4대강 비리·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얽혀 있어 정기국회 막판 일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