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지출 줄여도…세금·보험료에 허덕이는 가계

3년간 비소비지출 11% ↑
소비지출보다 58배 껑충

가계가 팍팍해진 살림살이로 식료품과 교육비 등 소비지출을 줄였지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구당 연평균 비소비지출 증가속도가 소비지출의 58배나 됐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 폭은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가구의 7배에 달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은 2307만원으로 불과 3년 전인 2011년(2302만원)에 비해 0.2% 증가했다. 이 기간 경기침체로 살림이 쪼들리면서 식료품과 교육비, 기타지출(의류·오락·경조비 등)은 0.8%, 4.3%, 3.9%씩 줄었다.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다. 교통비도 1.1% 느는 데 그쳤다. 다만 의료비는 12.1%, 주거비는 3.8%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1.5%나 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세금으로 206만원을 내 2011년(186만원)에 비해 10.8% 늘었다.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239만원에서 274만원으로 14.6%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나 자식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용돈 등 가구 간 이전지출은 26.7%로 비소비지출 항목 중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3년간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35.9%로 소득 5분위(5.1%)의 7배였다. 이 기간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소득 하위 20∼40%(소득 2분위) 가구가 20.5%로 가장 높았는데, 소득 5분위 가구 6.5%보다 3.2배 가팔랐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걷다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이 더 급격히 부과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액도 소득 2분위가 25.0%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