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 中 주도 FTAAP 로드맵 채택… 경제패권 경쟁 심화

G2, 경제영토 전쟁 갈수록 가열
‘샌드위치’ 신세 한국, 고민 커져

미국과 중국, G2 간 경제영토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0, 1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로드맵이 채택되자 미국도 바빠졌다. 미국은 아시아 중심축 전략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11·4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행정부에 대한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TPA) 부여에 적극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정치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역협상에 주력할 움직임이어서 내년 초부터 TPP 협상이 급류를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TPP 협상 급류 타나

22일 비즈니스위크와 포린폴리시 등에 따르면 TPP 협상이 막판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건 미국과 일본이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일본 정부는 5대 민감품목인 쌀과 밀, 쇠고기 및 돼지고기, 설탕, 낙농품의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4일 총선거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상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일본이 5대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자 자동차 관련 관세 철폐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본이 TPP 협상에 가입하면서 2.5%인 승용차 수입관세를 TPP 상 ‘최장기 내’ 철폐하기로 한 것을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은 무관세 주장을 거둬들이고 일본은 현행 38.5% 관세를 10% 이하로 내리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가들은 미측 협상단이 의회의 TPA 승인이 없는 상태라 일본과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대외 통상교섭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의회가 직접 외국과 통상교섭에 나설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행정부가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포괄적인 의회승인을 받는 제도가 TPA다. 2002년 미 의회가 승인한 TPA는 2007년 7월1일 만료된 상태다. 미 의회에는 올해 초 맥스 바쿠스 전 상원의원(현 주중대사)과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TPA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TPA 승인에 적극적이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TPA가 내년 초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도전…커지는 한국의 고민

중국도 경제블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은 FTAAP 구상에 이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CEP가 출범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5%를 차지하는 단일 시장이 등장할 수 있다.

지난해 첫 협상이 시작됐으나 갈 길은 TPP보다 훨씬 멀다. RCEP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7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다. TPP 논의가 활발하면 RCEP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3개국이 시작한 TPP는 2008년 미국이 참여해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RCEP 논의에서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G2 사이에 낀 한국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국과 양자 또는 지역 FTA가 발효됐거나 체결된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TPP 참여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했으나 우리는 지난해 11월 관심을 표명한 이후 개별국과 접촉하면서 최종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협상 중 단계에서 참여할 길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려면 TPP 협상이 타결되고 각국에서 발효되기 전과 발효된 후 중에서 전자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TPP 참여를 위한 ‘승차비용’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과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 대일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 한·일 관계마저 꽉 막힌 상태라 협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도 우리 측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압박해 올 게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