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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밀월이 몰고 올 파장… 전면 대응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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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21 20:47:47 수정 : 2014-12-27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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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엊그제 “북·러 정상회담을 합의한 시기에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북·러 경제통상 관계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러 관계 급진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노림수가 있다.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따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의도도 숨어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들이는 공은 상상 이상이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9월30일부터 11일 동안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북한 외무상의 방러는 근 4년 만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내륙철도 현대화를 위해 26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즈음이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특사로 파견, 18일 푸틴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바라는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러·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도에 대해 김 제1위위원장의 견해가 담겨 있다”고 러시아는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이 연내 정상회담 성사에 목을 매고 있음이 엿보인다.

북·러는 2011년 8월에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은 다르다. 러시아로 직행했다.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북핵을 압박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자 러시아에 의도적으로 몸을 의탁한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접근방식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우리가 그간 견지한 대북외교의 틀에 흔들림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북한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한·중 관계는 정치·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긴밀해지고 있다. 북한의 돌출 행동을 통제하는 성과가 있다. 하지만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미국은 긴밀해지는 한·중 관계를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어제 연례보고서에서 “한·중 협력 강화는 한·미 동맹 균열 의도”라는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베이징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만남이 약식회담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면이 있다.

중·일도 형식적이나마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 정부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동북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우리 외교는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먼저 동북아의 변화를 냉철하게 읽어야 한다. ‘미국과의 신뢰’ 위에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다면적 외교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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