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통신망 차별 안 돼” 발언에 美 들썩

인터넷 망 중립성 촉구 파장

미국에서 인터넷 통신망의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11·4 중간선거 참패로 가속화되고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 재집권 전략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동영상 성명을 통해 “망 중립성을 보호할 최대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부터 미 통신법 706조(타이틀2)에 기반해 ‘개방 인터넷 규칙’을 추진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 통제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FCC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입안하도록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FCC에 ▲ISP의 합법 콘텐츠 차단 불용 ▲웹망의 전송 속도 비차별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요금과 무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라는 4개 항의 기본 원칙을 관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타임워너케이블 등이 FCC의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올 초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라고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FCC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사법부에서 망 중립성 보호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FCC에서 법적 접근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된 인터넷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고 약 400만명 미국인 일상에도 점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인터넷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후보였을 때부터 분명하게 가져 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이날 성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인 구글과 넷플릭스는 “‘열린 인터넷’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메레디스 A 베이커 미 이동통신협회(CTIA) 회장은 “1960억달러 모바일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서 “망중립성은 인터넷계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다름없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날 인터넷·모바일망의 허구성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웹인덱스(GWI)는 최근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전 세계 이용자 수에 관한 통계치를 내놨다.

미국이 1위, 인도·중국·브라질이 2∼4위를 차지했는데, 실제 광고에 도움이 되는 트래픽 수(트래픽 시장조사업체 시밀러웹 발표)는 미국, 브라질, 영국,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누가 언제 웹에 접속하는지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송민섭 기자 [e-mail]

■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