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완성차’ 제외…현행유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완성차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양국간 완성차 거래가 9만대 수준으로 크지 않고 자동차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어 보호 장벽을 남기는데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향후 한-중 FTA는 양국 협상단이 연내에 기술적인 사안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가서명을 추진하게 돼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한-중 FTA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는 자동차와 LCD 등의 품목, 철강과 같이 중국내 공급 과잉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보다는 우리의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중국의 완성차 거래는 현재와 같은 형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양허제외’ 품목에 자동차가 포함되면서 중국은 22.5%의 관세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승용차 8%, 상용차 10%의 관세를 유지한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