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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세계지리 오류 인정…실효성 의문

입력 : 2014-11-01 15:53:06 수정 : 2014-11-01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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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합격 '정원 외 입학'… 하향지원 구제 어려울 듯

 

교육당국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되며, 이 문제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결정에 따라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1만 8884명이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하향지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수능시험 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하향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최종 결정도 남아 있다. 수시는 수능 성적 외에도 전형에 따라 학생부나 면접, 논술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당락을 좌우한다. 따라서 대학별로 명확한 구제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수능 성적이 올랐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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