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일 '샅바싸움' 데드라인 3시간 반 前 가까스로 합의

협상 과정 들여다 보니

지난 반 년 동안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최대 난제였다. 여야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처리 약속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데드라인 3시간 반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에서 여당 요구를, 세월호법에서는 야당 주장을 보다 많이 수용하는 주고받기식 ‘빅딜’을 통해 가까스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불신이 앞선 유가족과 정치력이 부족한 정치권이 맞물려 난제를 해결하는 데 무려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여야, 막판 서로 양보해 극적 합의

여당은 애초 의도대로 정부안의 정부조직개편 골자인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관철했다. 막판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선 강경파가 “절대 반대”를 외쳐 한때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여당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대 난관이었던 유가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는 여당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협상은 야당이 이날 오후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를 다룰 국정조사를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협상 중간에 나온 우 원내대표는 “비리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월호 3법과 국정조사는) 별개 사안이라서 합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새로운 것을 자꾸 들고 나온다”며 불쾌해했다. 여당이 한때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도 빚어졌다. 복귀한 이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꺼내 야당의 국조 요구에 맞불을 놓은 끝에 양쪽의 ‘번외 카드’는 절충됐다. 자원외교 국조는 추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같이 논의키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199일을 끈 강대강 대치

세월호법 TF가 구성된 7월 초만 해도 세월호법은 곧 처리될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야당 세월호법 준비위원장이었던 우 원내대표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대는 갈수록 어긋났다.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을 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여야의 두 차례 합의가 유가족과 야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 여파로 당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났다. 하지만 유가족대책위 간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지난달 30일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법 3차 합의안은 관철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3차 합의안보다는 진전됐고 납득할 수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가족대책위는 11월 2일 총회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