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 인정] 사상 첫 '대입결과 번복' 후폭풍 거셀 듯

추가 합격 '정원 외 입학'… 하향지원 구제 어려울 듯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3만7684명 중 8번 문제를 틀린 학생은 1만8884명이다.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성적을 재산정할 계획인데, 그 결과 성적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4800여명이 구제 대상이다.

교육부는 우선 이 문제를 모두 맞혔다는 전제 아래 이달 중순까지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매겨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의 성적 산출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을 따른다. 재산정된 성적이 나오면 수시는 원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되고, 정시는 합격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 대책을 밝히고 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31일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세계지리가 속한) 탐구영역을 제시한 대학이 많지 않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구제가능한 학생은 수십명에서 최대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며 “반면 정시는 수능 점수 중심이어서 성적 재산정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세계지리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떨어진 학생만 그 대학에 다시 지원할 기회를 얻는다. A대학을 희망했지만 불합격을 우려해 B대학으로 하향지원한 학생은 구제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해당 학생들이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하향지원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하향지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수능시험 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하향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최종 결정도 남아 있다. 수시는 수능 성적 외에도 전형에 따라 학생부나 면접, 논술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당락을 좌우한다. 따라서 대학별로 명확한 구제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수능 성적이 올랐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하게 된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은 편입학 형태로 대학을 옮기게 되는데 아직 교육부와 대학의 협의가 남아있다.

이처럼 수능 문제 오류로 전형 종료 1년 뒤에 추가 합격자를 뽑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연히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국회는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협의기구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더라도 1년 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법 등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