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오류 인정… ‘무사안일’ 뿌리 뽑는 계기 삼아야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번 문항 오답자 1만8884명을 모두 정답처리한 뒤 수능등급을 재산정하겠다고 했다. 새로 산정한 등급에 따라 지원 대학의 합격선을 넘어선 경우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학생은 4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추가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내년 3월 신입생으로 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이 등급 조정을 통해 당초 지원한 대학의 합격선을 넘은 경우라면 해당 대학과 협의해 편입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대입 혼란이 불가피하다.

혼란의 불씨를 키운 것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아니다. 오류를 알고도 귀를 막은 교육부의 무사안일과 독선이 주범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오답 논란이 일자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 전체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문항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라고 우겼다. 하지만 NAFTA의 경제가 2010년부터 EU를 추월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교육부의 권위적 자세가 ‘진짜 문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해도 뒤바뀐 정답으로 재수를 해야 했던 학생들은 무엇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내년에 신입생으로 들어간들 한 학년 늦게 출발하는 학생들이 겪을 상처와 잃어버린 1년은 무슨 수로 보상받나.

교육부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잊을 만하면 터지는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수능시험 출제에서 사후 평가에 이르는 대입제도 전반을 돌아보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