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다 봐주고…방만경영 중간평가 '용두사미'

변죽만 울린 공공기관 정상화
개선 개혁 이행 두차례나 연기
해임 건의 등 중징계없이 끝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간평가가 기관장 해임 건의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 없이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방만 경영 개선 계획 이행 마지노선을 두 차례나 연기하고 각 기관의 사정을 들어 중징계를 면제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 평가에서 중간 성적을 올린 공공기관까지 적지 않은 성과급을 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는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의 이행 마지노선을 9월20일까지로 못박아 기한 내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를 방만 경영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노사협약 시점을 10월10일로, 다시 10월 말로 두 차례나 연기해 원칙 부재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9일 노사 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은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부산대병원은 연말까지, 철도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평가를 유예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이런저런 이유로 고무줄처럼 늘려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차츰 개혁 추진력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연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간평가로 성과급을 주는 것도 문제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곳(부채관리 기관 10곳, 방만경영관리 기관 10곳)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의 경우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올해 성과급이 작년 대비 70% 삭감됐다는 게 성과급 지급 이유다.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임원을 포함한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0∼30%를 성과급으로 준다.

지난해 삭감된 성과급도 복원한다.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50% 깎였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채 감축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난 4곳(한전, 수공, 도공, 석유공사)에는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복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12월 중에 재평가해 성과급 복원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중간만 해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작년 경영평가에서 삭감한 성과급을 복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신축성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