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맹탕 대책에 시장 반응 싸늘

차상위계층 월세만 혜택…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카운터 펀치(한 방)는 없고 잽만 있다.’ ‘전세 없는 전월세 대책이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전월세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다. 이번 대책이 월세, 그것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차상위계층에 집중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를 타깃으로 했다. 대표적인 게 직장을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720만원의 2년치 월세를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2015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정부가 월세 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5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다. 사실상 무담보 대출에 가깝다 보니 기금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한부모 가정이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모의 소득기준을 묶는 등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수혜층을 좁힌 부분도 우려스럽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 주택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목적으로 한 물량이 많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더 확대되는 매입·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월세다. 민간 참여가 가능한 준공공임대나 공공임대리츠, 장기공공임대도 마찬가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초저금리로 인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는 월세화 속도를 늦춰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주택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전세를 놓을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단기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 물량을 기존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려 잡았지만 2018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10년 장기임대에 대해 용적률을 무조건 법적 상한선(200%)까지 보장해주는 방안도 당장은 지주나 건물주에게만 득이 되는 대책일 뿐이다. 건축 기간이 짧은 다세대나 연립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도 당장 수요자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체감이 빨라진다는 순기능은 있으나, 대량 공급이 어렵고 유지보수 문제나 임차인 비선호, 열악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주택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풀지 않거나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장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확대키로 한 준공공임대의 경우 지난 1월 도입한 이후 등록을 한 사업자가 겨우 2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이 일반 주택매입 임대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규제 등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서다. 정부가 10년 임대 기간을 2년 줄인 것만으로는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재건축 이주로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이주수요 관리도 추진 단지 주민들의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단지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심의하는 대상도 ‘이주 주택이 2000가구가 넘는 단지’에서 ‘이주 주택이 2000가구가 넘는 법정동’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월세 대출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공공임대 건설비 가구당 1500만원 지원 및 금리 우대 등 주요 방안이 2015년 한시로 묶인 것도 대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한마디로 차린 반찬은 많은데 손이 갈 만한 맛있는 반찬은 없는 격”이라며 “정부가 마른 수건을 짜듯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만한 위력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