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전세가 고공행진에 서민들 죽을맛

“2년 만에 1억 올려달라니 한숨만”
소비자물가 14.8% 오를때 46.6%나 뛰어
매매대비 70% 육박… 대출 없인 힘들어

대기업 계열사의 부장인 A씨는 최근 12월 만기 전세금을 1억원이나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해외 근무하다 2년 전 돌아와 4억5000만원에 얻은 서울 강남구의 전셋집이다. 그는 “시세(5억1000만원) 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것 같으니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 했더니 집 주인은 “이 가격에도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다”고 거절했다. A씨는 “‘미친’ 전셋값이라더니 2년 만에 1억원을 외벌이 월급쟁이가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아들 학교 옮기는 것도 싫고 월세로 이사하는 것도 싫은데 대책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A씨와 같은 중산층·서민의 고민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월세의 점유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품귀 현상에 고삐 풀린 듯 올라가는 전세가를 붙들어 맬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2년 6월 이후 순수 전세가격은 연간 4.1% 올라 지수상으로 완만한 상승세다. 올해만 보더라도 10월 기준 누계 전세가격은 최근 5년 평균(5.21%)보다 낮은 2.82%의 상승률에 그쳤다.

하지만, 앞서 2009∼2011년 사이 폭등한 전세가격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엄청나다. 실제로 2009년 1월 이후 2014년 8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4.8%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46.6%나 뛰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5.07%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이 3억3000만원을 넘어서다 보니 2년 전(2억7269만원)에 비해 재계약 비용만 5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대비 전세가 비율은 2001년 10월(69.5%) 이후 최고치인 70%에 근접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80% 내외를 기록 중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보다 전세가격 인상률이 높아 대출을 통하지 않고선 주거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70%에 육박하는 전세가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5000만원 이하의 소액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2억원 이상의 고액전세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셋값 고공행진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9월 누계 기준)은 2011년 67.1%에서 2014년 58.4%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월세 부분에 집중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세는 거스를 수 없더라도 전세의 매매 전환 유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수요 압박을 덜어줄 만한 세제 혜택 등이 없어 아쉽다”며 “정책으로 시장 변화를 이끌어 낼 카드가 있어야 한다. 내성만 키우지 말고 임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큰 한 방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