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30 전월세 대책 발표, 취준생 2년치 월세 720만원 저리융자 등

정부는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720만원(2년치)까지 저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려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10·30대책은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뛰는 전월세를 잡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당장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천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물량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여서 빨리 지을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를 현행 5∼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서울 등에서는 용적률이 현행보다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생겨 똑같은 땅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35㎡ 이하)을 사서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가구당 지원 한도를 1천500만원씩 인상하고 금리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한 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크게 내리고 공공택지에 짓는 준공공임대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