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전단살포 민관협력 및 공조 필요"

문성묵 한국전략문제硏 연구위원
“주관단체, 주민 위험 고려 지혜롭게 살포를
정부도 대북정책 장애 된다면 공조 모색을”

문성묵(사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며 “1차적으로 대화를 무기 삼아 전단에 총을 쏜 북한이 문제의 중심이고 규탄 대상이지만 전단 살포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1차적으로는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어찌됐든 북한 행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신변 안전 위험을 고려해 지혜롭게 전단을 날리고 북한이 이 문제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의 근본적 목적이 북한 민주화 또는 북한 변화라면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이를 위한 방법”이라며 “전단 살포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절히 공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연구위원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선전활동 중단 및 선전물 철거 등을 핵심으로 한 ‘6·4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안전과 생계도 지켜주는 차원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단 살포 방식도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단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사전에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히는 단체들은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야간에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전단을 살포하는 것과 달리 사전 공개한 뒤 대낮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공개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대남 위협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위협에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지나치게 휘둘려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이 회담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5일 파주에서처럼 북한이 다 지켜보는 데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남남 갈등이 조장된 것은 북한 의도에 휘말린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문 연구위원은 “10월4일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 이후 북한이 보인 잇따른 도발 행태에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5·24 제재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남한 내 대북 여론이 악화하면 우리 정부가 쉽게 입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놓고 도발수위를 높이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