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65세로 늦추고 '하후상박'

與 개혁안 발표… 2080년까지 재정 100조 절감
月 438만원 이상 수령자 연금액 10년간 동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했다.

여당의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형태다. 이를 통해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수급자의 재직연수에 재직기간 평균 월소득액과 연금지급률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연금수급자의 재직기간 평균 소득액과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를 줄일 수 있다. 퇴직자에게 연금액 수준별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등 부과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월 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향후 10년(2016∼202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TF의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금주 중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의 합의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TF 회의에서 “여당의 안은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개혁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