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감 '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공방

與 “더는 늦추기 어려워” 野 “하급공무원 희생 강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의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부각하며 강도 높은 정부 개혁안을 지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 없고 하급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안에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안행위 국감 시작 전 정종섭 안행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기자들을 만나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장관에게도 직을 걸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나도 내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해서 당의 결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는 소개도 곁들였다. 김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개혁안 연내 처리 관철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식(앞줄 왼쪽) 연금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접점 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남제현 기자

안행위 국감에서도 이 분위기는 이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급 공무원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는 ‘하후상박 원칙’이 제시됐다. 하급 공무원에게는 낮은 수준의 개혁을, 고위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개혁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공무원 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219만원이나 된다.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치생활하는 수준까지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평균 연금액 기준 1.8배, 1.5배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공무원 등) 특수직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 정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식 연금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회의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에 비해 공무원이 3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주장에 근본적 함정이 있다”며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하위직급 공무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하고 따졌다. 최 이사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하후상박이라는 말은 쓰지 마라”고 했다.

안행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스타트를 끊었다. 그동안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정부 행태가 불신을 조장해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 장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소용·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