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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보광, 자판기·매점 수의계약 조사 착수”

입력 : 2014-10-24 21:19:43 수정 : 2014-10-24 2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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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장 국감서 밝혀
4대그룹 내부지분율등 정밀분석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삼성그룹과 보광그룹의 자판기·매점 운영 수의계약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된 지적을 하자 “신문에도 나왔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에 착수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수의계약 형태인 매점·자판기 운영권으로 보광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이다.

또 노 위원장은 국내 4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거래의존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연내에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고 벌점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하라고 하겠다”며 “그래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각사가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사실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시정 방안과 함께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등 동의의결안을 제시했고, 공정위가 지난 3월 받아들였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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