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수형자 재범방지 직업교육 개선 절실

입력 : 2014-10-25 06:00:00 수정 : 2014-10-25 09:51: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마다 예산 500여억 들여 운영, 출소 5명중 1명은 3년내 재복역
교육 안받은 출소자와 마찬가지
전문가 “운영 형식적… 혈세 낭비”
법무부가 수형자 재범을 막기 위해 연간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형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교정시설 내 작업장에 취직시켜주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 출소한 5명 가운데 1명은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 수형자를 포함한 전체 재범률과 사실상 동일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형기의 3분의 2 이상 교도작업에 참여했거나 6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복역률이 21.6%로 나타났다. 재복역률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3년 이내 다시 죄를 짓고 복역하는 이들의 비율이다.

지난해 전체 수형자의 재복역률 역시 22.2%로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 참여자의 재복역률과 불과 0.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교도작업과 훈련에 참여한 이들의 재복역률도 2011년 21.9%, 2012년 21.8%로 전체 수형자 재복역률(22.3%, 22.2%)과 별 차이가 없다. 이는 교도소 내 작업활동과 직업훈련을 통한 범죄자 교정·교화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올해 예산이 567억4100만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36% 늘어난 575억1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내 근로작업이 재범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근로 행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다. 교도작업은 통상 하루 3∼4시간가량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직장의 실제 근무조건과 달라 출소 후 근로습관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강화가 필요하다. 직업훈련은 출소 후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작업훈련장과 교수인력 등이 부족해 수형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만 봐도 전체 수형자 3만181명 중 4852명(16%)만 직업 훈련을 거쳤다.

예산정책처 김성수 사업평가관은 “그간 교도작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수형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교도소 내에서 민간기업에 위탁해 하루 8시간씩 일하도록 하는 자립형 교도작업을 확대해야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자립형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안착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