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연기, 공약파기가 아닌 국가안위 관점에서 봐야"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논란에 대해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는 뜻을 밝혔다.

24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한 게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굳건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