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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軍 징계 대신 '포상잔치' 벌여

입력 : 2014-10-24 09:29:37 수정 : 2014-10-24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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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탑재장비 불량으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해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 25명이 ‘통영함 건조 유공’으로 국방장관 표창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통영함 관련 유공자 현황 및 공적조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4일 통영함 진수식 행사에서  해군, 방사청, 합참, 국방기술품질원,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 등 25명이 표창을 받았다.

표창을 받은 인원은 해군과 방사청 소속 군인과 직원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상 훈격으로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3명이 표창을 받을 것을 포함해 합참의장 명의 3명, 해군참모총장 명의 6명, 방사청장 명의 5명,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명의로 8명이 표창을 받았다.

표창 시점은 2012년 9월 4일 통영함 진수식 당일로 실전 투입이 되기 전 진수식에서 포상까지 내린 것이다.

수상자들에 대한 공적조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눈에 띈다. 방사청의 한 공무원은 공적조서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주장비 부품 하자 발생을 신속히 처리해 장비설치 및 함 건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관급장비로 조달한 HMS는  구식인데다 2억원에 불과한 장비를 41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방위사업 비리의 교과서가 돼 버린 통영함에 대해 국방부 장관상 등 총 2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분노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국방부와 방사청은 당장 포상을 취소하고, 공적조서 허위기재 등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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