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대박

北 핵·인권문제 국제이슈로 대두
정부,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절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경제대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유엔총회와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열악한 북한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제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봉건적 전체주의 지배 하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이 점에서 통일대박은 ‘인권대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수세에 몰려 있다. 북한은 고위 인사들을 유엔과 유럽에 보내서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 짓고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메커니즘’에 회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의 일련의 대남 대화 제스처는 한국을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동구권이 붕괴되고 나서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채택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그 합의서를 헌신짝처럼 버린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남북한 사이의 합의 없이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합의는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불러오고 말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북한인권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에 북한인권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다루기 위한 ‘북한인권국’을 각각 만들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 진행될 경우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 등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 반드시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세계의 인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서울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정보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북, 해외동포, 해외홍보 방송 등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일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들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대북·해외 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국무장관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미국방송통신위원회’(BBG)를 만들어 해외방송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해 있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대북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을 지원하고 독자적 주파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산권의 붕괴는 인공위성의 발명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다. 북한과 같은 정권이 아무리 국경선을 틀어막아도 우주를 통한 정보의 유입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찍은 인공위성 사진들은 현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 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 상황에 눈감지 말고 통일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대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