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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조사단' 북한 파견, 아베의 '정치적 도박' 될까

입력 : 2014-10-23 13:58:14 수정 : 2014-10-23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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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에 당국자를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기 때문에 당국자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전면 재조사하고 그 진행 상황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 처음으로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이에 따라 대북 독자 제재의 일부를 해제했으나 북한은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가 지연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과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열었고 '조사 초기라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할 단계가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신 북한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당국자가 평양을 방문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라고 제안했다.

이달 초 아사히(朝日)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북한의 이런 태도를 89%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북일 합의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은 철저한 감시·통제 사회인 북한이 조사가 미진해 알려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당국자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일종의 정면 승부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식을 키울 가능성이 크므로 당국자를 보내 납치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조사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해 납치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할 목적"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납치 문제를 아베 정권에서 해결하고 싶다. 강한 결의와 의지를 지니고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대화의 문을 닫으면 아무 것도 없어진다"며 당국자 파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가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북한 당국에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은 이번 방북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은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를 통해 의사소통했으나 이번에 당국자를 보내면 조사 책임자에게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한 일본의 의지를 피력하고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럼에도 파견단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방위원회 안전 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만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서씨와 만날 수 있을지는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납치 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린 이번 결정이 '적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아베 총리에게는 큰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등에 대한 북한의 조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대표로 하는 당국자들을 이달 27일 평양에 파견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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