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더 얇아지는 서민 지갑

서울·인천 지하철료 인상 추진
주민·車세도… 서민 부담 커질 듯

내년부터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져 국민 호주머니 사정이 더 얄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요금 외에 각종 세금도 올라 서민과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직접적인 증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인식되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축소돼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내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에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일부 근로자는 세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내년 연말정산 주요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액을 9조507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 10조4819억원보다 974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조세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담뱃세 인상 역시 고소득층보다는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