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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채무 철저조사 없이 140억 탕감"

입력 : 2014-10-22 19:18:04 수정 : 2014-10-22 2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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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감서 여야 의원들 질타
“각서만 달랑 받아 직무유기 심각”
국회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탕감을 추궁하는 여야 의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2010년 예보가 철저한 조사 없이 유 회장에 대해 147여억원의 채무 중 140여억원을 탕감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예보는 2006년 3월 재산조사 당시 유 회장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은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 은닉재산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000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만 회수 후 채무를 탕감해 줬다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검찰 수사 등으로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고 그 일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218억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도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성토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답변에서 조사 부실에 대해 “일부 미진했다”고 시인했다. 김 사장은 유 회장 은닉 재산과 관련해 “유 회장이 숨긴 재산 940억원 규모(국내 840억원, 해외 100억원)를 찾았다”며 “지금은 재산을 확보한 차원이고 회수 여부는 건별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홍주형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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