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전, 고압선 아래땅 보상 '미적'대다 956억 패소

입력 : 2014-10-22 20:09:48 수정 : 2014-10-22 21:25: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보상 고시 이전 사용료 책정 안해
세계회의 참석 황찬현 감사원장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에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땅)에 대한 보상사업을 하면서 잇따른 소송에서 패해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한전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한전은 선하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지난 2005년 수립한 뒤 현재까지 총 8687억원을 땅주인이나 관계자에게 보상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선 설치시점부터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까지의 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사업 발표 시점부터의 사용료만 보상계획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용분을 물어내라는 소송 건수가 지난 3월20일 기준으로 1143건에 달하고, 패소확정금액만 1029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1029억원은 한전이 물어야 할 과거사용료 956억원과 소송비 73억원을 합친 돈이다. 감사원은 “한전이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제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한전에 과거 사용분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린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에서 개회사를 통해 “공공부채는 최종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조세 부담과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부채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각국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고실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부채가 더욱 늘어났다”며 “정부 지출의 책임성과 효율성,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각국 감사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