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정략에 흔들려선 안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대표는 그제에는 “개혁안 연내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고, 엊그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내 처리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김 대표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야당과의 이견 조정도 필요하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큰 틀만 세웠을 뿐 정부안조차 세부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국회 일정도 빠듯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간을 질질 끌어서 될 사안이 아니다. 저항이 거센 만큼 집권여당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힘을 모아 밀어붙이지 않으면 개혁은 산으로 갈 여지가 있다. 과거 정권의 실패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내년이면 정치권은 2016년 총선 모드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선거가 있다. 여야 모두 공무원 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 대표가 계속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낸다면 선거를 의식해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실망스럽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해선 안된다고만 한다.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하기도 한다. 제1야당이 이 모양이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정의당 부설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3%가 개혁에 찬성했다. 언제까지나 나라 곳간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하다. 정략적 셈법에 따라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치권의 개혁의지를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표를 의식해 눈치나 본다면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