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통미봉남 접고 南과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북한이 우리의 2차 고위급접촉 제안에 묵묵부답이다. “30일 고위급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지 10일째이지만 답이 없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그제 억류해온 미국인 한 명을 석방했다.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완전 조작’이라며 유엔의 인권현장 실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의 대화는 제쳐두고 미국을 지렛대로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미봉남(通美封南)인가. 북한의 행태를 보노라면 갑갑하기만 하다. 북한 실세 3인의 인천 방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믿음에 큰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북한 실세 3인이 지난 4일 인천에 왔을 때만 해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을 맞는 듯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고위급접촉을 갖자고 했다. 이후의 행태가 묘하다. 북한 함정이 의도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교전을 유도하더니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을 발사하고, 북한군을 군사분계선(MDL)에 접근시켜 총격전을 또 유도한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이런 ‘갈지자 행보’도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에 도움 될 것이 전혀 없다.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남북 신뢰도 상처받게 된다.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는 북한이 더 잘 알 터다. 딴생각을 하며 엉뚱한 행동을 되풀이해서야 풀릴 일도 풀리지 않게 된다.

북한의 행보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이 더욱 치밀하고 정교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23일 워싱턴에서 열릴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중요한 뜻을 갖는다. 이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이 늘 한 손에 도발카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협의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전작권을 재연기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방패로서 실질적인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치밀한 대응도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자세다.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한을 제쳐두고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려 얻을 것은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칙으로도 확인된다. 북한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뜬구름을 잡을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