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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피하려고 어부 행세한 프로게이머 적발

입력 : 2014-10-22 11:25:34 수정 : 2014-10-22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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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인 육군 신병들(자료사진)

후계 농어업경영인 군 복무 대체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면탈하려 했던 사람들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어부로 위장한 채 대회에 출전해 우승까지 한 프로게이머도 포함되어 있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새누리당)이 병무청에서 받은 ‘후계 농어업경영인 복무현황’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후계 농어업경영인으로 허위 등록해 군 복무를 대체하려 했던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후계 농어업경영인이란 농어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농기반, 경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선발되는 인원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매년 400~500여명의 후계 농어업경영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올해는 9월30일 기준으로 378명이 복무 중이다.

충남 보령시에 후계 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한 A씨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A씨는 게임대회에서 우승해 언론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A씨가 본인의 SNS에 게임대회에서의 활동을 올렸다가 적발되어 자격이 박탈되었다. A씨는 현재 육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 사육을 하는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한 B씨는 치킨 배달을 하다 병무청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는데 적발 과정에서 B씨의 저항이 심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C씨는 농사를 짓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다가 자격이 박탈되었다.
 
이외에도 일과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후계 농어업경영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후계 농어업경영인과 국군 장병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무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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