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군대 안가려 어부 행세한 프로게이머…제도 악용”

후계농어업경영인 군복무 대체제도를 악용해 프로게이머 짓을 하는 등, 엉터리로 복무를 하던 사람들이 적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2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한 4명이 자격이 박탈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 농어업경영인이란 농어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농기반, 경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발되는 인원으로 농업 또는 어업 종사를 통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매년 400~500여 명의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올해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378명이 복무 중이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보령시에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한 A씨는 실제로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격이 박탈되었다. 심지어 A씨는 게임대회에서 우승을 해 상금도 받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 A씨의 불법행위는 그가 자신의 SNS에 게임대회에서의 활약을 올렸다가 담당자에게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육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한우 사육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을 치킨 배달을 하다가 적발됐다.

정 의원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순간에도 땀흘려가며 일하는 다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국군 장병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발과정에서부터 근무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