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軍 장병 순직 심사 중앙위원회 신설

22일 국방부가 군 복무중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했지만 앞으로 국방부에서 이를 맡는다는 의미다.

신설된 위원회는 손봉호(76)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9명의 위원 중 외부 민간인이 6명을 차지해 민간 주도 하에 순직 심사가 이루어진다.

유족 추천 인원을 위원에 포함하고 인권 전문가, 병역업무관련 행정경험을 갖춘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및 배상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 법조인, 보훈심사위원이나 법의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의료인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심사일자 사전 통보, 심사 후 심사결정서 발급 등 순직관련 심사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조사본부 권고, 유족의 민원 신청시 가능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