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산비리 전시라면 사형감"이라며 책임자 처벌 요구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방산 비리 실태와 관련해 "전시라면 사형감이다"고까지 말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군 납품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비리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심재철 의원은 "무기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엄청난 문제로 전시 같으면 사형감"이라며 "군 기밀을 유출하거나 뇌물을 받는 무기 비리는 다른 비리와 달리 대한민국 존망과 직결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한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군피아를 예방하기 위한 재취업 심사 대폭 강화, 감사원과 기무사 등의 무기 구입 감시 기능 대폭 강화 등 인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방부과 각 군이 방산 비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력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 처럼 지내는 것 아닌지 알아야 한다"며 "군 당국은 방산비리와 군 전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국민에게 말하고, 당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