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국민모두의 문제…근본개혁해야"

"군납품비리의혹, 충격적…납득할 수 있는 책임 물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면서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연금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 "(공무원연금은) 더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에서 드러난 군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 2006년 군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더 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얘기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당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12월31일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아동학대특례법과 관련,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제대로 예산도 안 챙기는것은 책임있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특례법 예산을 부족함 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