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부산지역 시설자금보증 급감 지역경제 악영향

김정훈 의원, "부산지역 공장건물 착공면적 급증했는데 시설보증 급감은 말 안 돼" 지적..
"지역 고용창출 위해 시설자금보증 대폭 늘려야" 주장

부산지역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시설자금보증 공급규모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신보가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에 제출한 ‘신보 시설자금보증 현황’에 따르면 시설자금보증 규모는 2012년 대비 2013년의 전국 평균이 5.1% 증가한 데 반해 부산은 오히려 9.6% 감소했다.

 신보의 전체 시설자금보증 공급현황을 건수 및 자금규모별로 살펴보면 2013년 3862건, 4조2065억원을 지원해 2012년 3673건, 3조3458억원 대비 각각 건수는 5.1%, 금액은 25.7%나 증가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2013년 각 132건, 2151억원을 지원해 2012년 146건, 2173억원 대비 건수는 오히려 9.6%가 감소했고, 금액은 1% 증가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지역의 공장건물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은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보의 시설자금보증 규모는 급감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국의 2013년 공장건물 건축허가면적은 2213만㎡로 전년도인 2012년 2100만㎡ 대비 5.4% 늘었고, 착공면적은 2060만㎡로 전년도 1944만㎡에 비해 5.9%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산지역의 2013년 공장건물 건축허가면적은 55만9000㎡로 전년도 42만5000㎡ 대비 31.6% 증가했고, 착공면적도 50만4000㎡로 전년도 36만7000㎡에 비해 37.3%나 급증했다.

 더욱이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4.0%로 전국 3.5%보다 높다.

김 의원은 “신보의 시설자금보증 취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지방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부산지역의 시설자금공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보는 부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 등 시설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발굴로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해 부산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보의 시설자금보증은 사업의 확장·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이다.

 이 자금보증의 대상은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 중인 일반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100억원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