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아산 삼성고 입학생 70%가 삼성 임직원 자녀"

충남 아산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인 '삼성고'의 입학생 70%가 삼성그룹 임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충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삼성고는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제한해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1조와 제31조에는 '누구든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삼성고의 경우 일반인 자녀는 능력 여하를 떠나 모집정원이 정원의 10%인 35명에 불과하나 삼성 임직원 자녀는 모집정원의 70%인 245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학생의 지원경쟁률은 4.7대1에 달하고 삼성 임직원 자녀는 1.76대1에 그쳐 일반 학생들은 삼성 임직원 자녀보다 약 3배에 가까운 경쟁을 치러야 한다"며 "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교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및 경제적 차별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끼치는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입학생 335명 가운데 천안 141명, 아산 152명 등 천안·아산 출신이 87%인 293명에 달해 충남 16개 시·군 내부적으로도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천안·아산을 제외한 14개 시·군 출신 입학생은 42명에 불과하고 공주·보령·금산·부여·태안 등 5개 시·군은 입학생이 단 1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교육감은 삼성고가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입학전형 등을 관리감독하되 특히 삼성 임직원 자녀의 입학비중을 대폭 축소하길 바란다"며 "아산과 같이 학교 공급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에는 조속히 학교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